명예훼손 성립요건 정리

명예훼손은 사람의 명예와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형법상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립요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성: 명예훼손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사실 적시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블로그나 비공개 대화방 등에서 한 사람에게만 알려진 내용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실제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때 사실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거나 증명 가능한 과거나 현재의 상태여야 하며, 장래의 사실이라도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합니다.
3. 피해자의 인격을 훼손: 명예훼손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 지능, 기술, 경력, 건강 등을 폄하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명예, 인격, 지위 등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에는 특정성, 공연성, 비방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공연성은 피해자의 명예훼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방성은 명예훼손 행위가 비방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처벌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잘 이해하고, 자신이 사실적으로 말한 내용이나 행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통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