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상세 안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상세 안내

기계설비 유지관리는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 확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이 의무화되었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건축물 주인 또는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임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되며, 각각에 대한 선임 기준이 있습니다.

선임 기준에 따른 등급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건축물의 연면적과 세대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인원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되며, 연면적이나 공동주택의 세대 수에 따라 선임 기준이 결정됩니다. 선임 기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의 등급이 부여되며, 경력과 자격, 학력, 교육 등을 종합 평가하여 등급이 산정됩니다.

선임자격증의 요구사항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위해서는 선임자격에 맞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자격증에 따라 경력과 교육을 종합 평가하여 등급이 결정됩니다. 각 등급별로 경력과 자격 기준이 다르며, 기능장, 산업기사, 기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경력이 쌓인 경우 특급 등급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선임 과정 및 신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은 관할 구청에 선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에는 선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선임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은 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근무는 불가능하며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 형태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선임자는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타 법에서 금지하는 겸직이 없는 경우 여러 역할을 겸할 수 있습니다.

선임 기한과 보수교육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에는 유예기간이 존재하며, 시행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기한이 정해집니다. 현재는 2023년 4월 17일까지 선임이 완료되어야 하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선임 기한 내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은 선임자재검과 보수교육을 통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최근 이수한 유지관리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강되어야 하며, 교육 시간은 총 21시간입니다.

선임 기준의 연면적과 세대 수에 따른 차이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이 연면적과 세대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등급별 선임 기준이 결정되며, 선임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선임 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기준에 맞춰 선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은 건축물의 연면적과 공동주택의 세대 수 등을 기준으로 선임 인원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6만㎡ 이상의 건물 또는 3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1명씩 선임해야 합니다.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의 건물이나 2천 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1명씩 선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선임 기준이 정해지며 해당 기준에 맞게 선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무 형태 및 선임 신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에는 상주 근무가 원칙이지만, 비상주 근무 형태로도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 형태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에는 겸직 불가 조항은 없지만 타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은 관할 구청에 선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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