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기준과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기준
상시근로자란 직접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정규직, 기간제, 임시직, 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직접 고용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단, 파견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표자와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족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무자가 존재한다면 친족 근로자도 상시근로자로 계산합니다.
알바와 교대 근무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알바를 여러 명 쓰거나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4시간을 근무하는 알바 1명과 오후에 4시간을 근무하는 알바 1명을 쓴다면, 상시근로자 수를 인원 수로 판단하여 2명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교대 근무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기간 동안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인원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인원의 총합을 뜻하며, 사업장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운영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인원이 92명이고, 사업장의 가동일수가 22일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92명을 22일로 나눈 약 4.1818명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을 넘는지 여부와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산정의 예외 조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의 일부 법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기준,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Q1. 상시근로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1. 상시근로자는 직접 고용되어 있는 정규직, 기간제, 임시직, 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직접 고용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파견 근로자와 대표자와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알바와 교대근무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알바를 여러 명 쓰거나 교대 근무를 할 때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인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알바나 교대근무자의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Q3.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3.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기간 동안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인원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인원의 총합을 뜻하며, 사업장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운영된 날을 말합니다.